[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놓고는 빠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증권 시장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놓고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