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말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세 개의 화살을 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세 개의 화살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화살 한 개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세 개의 화살은 한꺼번에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고사에서 이 말을 따왔다. 각각의 정책을 따로 시행하면 큰 효과가 없겠지만 동시에 펼치면 시너지를 발휘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 아베노믹스, 일본경제를 깨우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초 13조1천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정책을 펼쳤다. 일본은행은 매월 13조 엔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시중 통화량을 두 배나 늘리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내놓은 양적완화 조치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각종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뒤따랐다.

아베노믹스는 2년째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수없는 가짜새벽 끝에 진짜새벽을 맞고 있는지 모른다”며 “정치개혁과 경제상황, 지도자의 의지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봤다.

일본증시 니케이지수는 2012년 말 10395.18에서 25일 현재 15457.87로 48.7% 상승했다. SMBC닛코증권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상장기업 매출액은 2012년보다 13% 늘었다. 영업이익은 무려 43%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이슈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5.9%로 크게 높아졌음에 주목했다. 한국은행은 “아베노믹스가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물가오름세 강화, 금융시장 호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은 빗나가나

아베 총리가 내놓은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오랜 엔강세 현상을 끊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2012년 말 엔달러 환율은 86.76엔에서 25일 현재 101.74엔으로 17.3% 평가절하됐다. 덕분에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은 물론 일본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투자 규모는 15조 엔이 넘는다.

그러나 엔저로 역풍도 맞은 분야가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 무역수지가 8222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2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주춤한 상태다. 일본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8.2%까지 올랐으나 4분기 7.9%에 이어 올해 1분기 7.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선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일본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올리지 못하고 환차익만 누렸다면 실적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액은 9.5% 증가했지만 수출물량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기업들의 좋은 실적은 엔저효과가 보여준 허상이라고 보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4월 “아베노믹스가 투자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확신하지 못해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소 다로 재무상

◆ 아베노믹스 성장 과제 풀 수 있나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닥치자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79.4%에서 이달 45.6%로 급락했다.

집단자위권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강력한 성장정책을 펴면서도 좀처럼 경제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지율 급락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국가전략특구를 신설해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고 전력산업 규제를 푸는 등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확실한 해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이라며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닛케이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고 엔달러 환율도 100엔이 붕괴됐다.

성장정책에 대한 반응이 냉담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다시 ‘일본 재흥정책(JAPAN is BACK)’을 내놓고 성장정책에 힘을 싣기로 했다. 그 핵심 내용은 법인세 인하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5%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세수가 줄더라도 법인세를 30%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도 “법인세를 성장지향형 구조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일본의 법인세가 2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본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도 아베노믹스가 안고 있는 부담이다.
 
소비인구가 감소하면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기업들도 성장하기 어렵다. 아베 총리는 여성 근로를 장려하고 외국인 고용자 고용을 촉진하는 등 고용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셋째 아이 출산과 육아를 집중지원해 50년 동안 인구를 1억 명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도 아베노믹스의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TPP가 아베노믹스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는 물론이고 농업시장 개방과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등 첨예한 국제 이해관계와 맞물려 TPP 타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