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의 원성과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던 금융당국의 기류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면서 공매도 대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시적 전면 중단’을 비롯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 받은 뒤 논의할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 주가가 하락할 때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매도 시점과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시점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낸다.

현재 국내증시에서 공매도는 부분적으로 재개된 상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장이 이어지자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됐다. 
 
10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 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10월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한 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다 했다”며 국제적 기준을 들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개인·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일원화, 사전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전날에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대형 글로벌 IB의 불법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뒤로 이뤄진 후속조치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여론이 빠르게 냉각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대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뒤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담보비율 일원화 등에 대한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국내증시 저평가)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금융시장 세계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온 금융당국으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 자금 유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