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3번 언급하는 등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됐다”며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세계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는 안타까워하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 가동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한 장기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3대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개정안과 관련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맹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한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두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며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선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와 관련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안보와 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사이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