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영세소상공인과 대형가맹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차이를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관련 자료를 열람해본 결과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대형가맹점에는 0.03% 등 0%대를 받고,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던 과정을 참고해본다면 페이(간편결제)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간편결제) 시장에도 문제가 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휴면카드 문제도 거론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개 전업카드사 휴면 신용카드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며 “이는 매몰비용도 늘고 사고 발생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어떤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