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인력수급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확충에 더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의료서비스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를 연 1~2% 범위에서 증액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수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더해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