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발전용 화석연료 관련 세금을 인하해 세수가 7천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전력 재무 개선에 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로 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약 7천억 원 감소했다.

유연탄 개소세는 2017년 7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1킬로그램당 46.0원까지 인상됐으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로 39.1원이 부과되고 있다. 

LNG 개소세는 12.0원에서 10.2원으로 인하됐다.

반면 한전 재무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올해 계획된 전기요금 인상분은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1.2원을 인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전 적자는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1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을) 상반기에만 겨우 21원 올리신 거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기재위 장혜영 의원실에서도 나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는 정부가 전력요금 현실화를 미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낮은 전기요금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한전의 부담 경감 쪽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관련, 이 관계자는 “연말에 일몰 기간이 다가오면 한전 부담 절감뿐 아니라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적자도 커지고 있어 감세를 통한 한전 지원 정책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 10월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약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LNG와 유연탄 개소세 인하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방향과도 어긋난다.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발전량 41.9%를 차지하는 석탄을 2030년에는 19.7%, 2036년엔 14.4%로 줄이기로 했다.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6.8%에서 2030년엔 22.9%, 2036년엔 9.3%까지 줄여야 한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화석연료에 관한) 개소세 인하는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