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삼아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예술·체육 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이를 놓고 사실상 ‘병역 면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 문제가 지적돼왔다.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충역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보충역 제도를 수정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빠르게 현재는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기식 청장은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제를 위한 장소로 변질된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는 “병역이 불공정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병역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