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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펀드분쟁과 편향투자 벼르는 정치권, 김성태 국감 데뷔전 험로 예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0-11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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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문제로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펀드 문제는 지난해 기업은행 국감에서 투자자 배상문제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펀드분쟁과 편향투자 벼르는 정치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국감 데뷔전 험로 예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사진)이 24일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게다가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올해 기업은행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디스커버리펀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은행들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질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모두 6792억 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는데 그 가운데 914억 원이 환매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업은행과 투자자들 사이 투자금 배상 수준도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원들이 지난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두고 ‘도덕적 해이’ 내지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만큼 올해 국감에서 김 행장에게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은 금감원의 조사 이후 분쟁조정절차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조정안이 나오면 조정안 수용 여부와 배상 수준에 대한 조정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세워뒀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에서 혁신벤처·신생기업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9%, 2022년 25.8%, 2023년 8월 기준 24.6%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행장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벤처·신생기업에 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행장은 벤처투자 전문 자회사를 신설해 혁신벤처·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본금 1천억 원 규모의 벤처 자회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펀드분쟁과 편향투자 벼르는 정치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국감 데뷔전 험로 예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사진)이 24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 CCC+등급 이하 무등급까지 기업 대출잔액은 15조3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8% 증가했다. 

2022년 저신용 기업 대출잔액이 2021년보다 16.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은 자칫 기업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윤 의원은 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건전성 관리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주경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대출여력도 없고 회사채도 잘 안 팔려 기업의 대출 동원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안 하면 결국은 기업은행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내부 문제와 관련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장애인 고용을 등안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21년 3천만 원 가량을 납부했으나 2022년에는 3억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며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김 행장에게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 납부로 의무를 때우려 한다고 김 행장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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