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공장 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를 결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중국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어왔던 만큼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투자 허용 범위나 미래 정책 방향성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규제 유예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지만 이는 한국 반도체기업들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기업이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근 기한을 연장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기업들은 앞으로도 중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규제 유예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첨단 기술 및 장비가 도입되는 일을 강력하게 견제해 왔는데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 반도체기업의 투자 허용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꾸준한 기술 발전으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어 이번 조치가 결정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반도체기업이 최근 변화에 안심하기는 이른 배경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앞으로 미국 정부 규제가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기업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결국 미국의 이러한 시도가 중국은 물론 한국 반도체기업에도 공급망 불안에 따른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벌타임스가 이처럼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에 비판적 시각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활용해 세계 반도체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중국 및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세 국가의 반도체기업도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근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