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시험 보는 2028년 대학입시제도 시안이 발표됐다. 수능 선택과목을 통합과목으로 대거 개편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8년 대입개편 시안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행 수능제도의 선택 과목 체계에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원점수가 같더라도 과목 선택에 따라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중학교 2학넌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과목 유불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1년 2월에 예고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제도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 차단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개편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등이다.

수능 사회·과학탐구는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도 없애고 모두 공통과목으로 보도록 했다.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Ⅱ과 기하는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해 절대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권 카르텔 유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출제 위원에서 전면 배제하고 출제가 끝난 후 5년간 수능 관련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한다.

고교 내신제는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 평가역량을 높여 암기 위주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국민 공청회 또한 올해 11월 개최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