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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지속에도 행안부 인력 그대로, 용혜인 "감독권 옮겨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0-10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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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횡령·배임사고만 8건 벌어졌지만 행정안전부 담당 인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가 모두 8건 벌어졌다. 피해액수는 1억9500만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지속에도 행안부 인력 그대로, 용혜인 "감독권 옮겨야"
▲ 새마을금고에서 올해만 금융사고가 8건 벌어졌지만 행안부 금융전문인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이 5번, 배임이 3번 벌어졌다. 배임사건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피해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17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7년 동안 금융사고는 모두 95건, 643억8800만 원이었다. 횡령이 67건, 배임 11건, 사기 8건, 수재 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가 이어졌지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담당인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지역금융지원과 인원은 2015년 7명이었는데 지난해에도 7명이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0명으로 3명이 늘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평상시와 비슷한 3명에 머물렀다.

용혜인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임직원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길은 멀었다”며 “빨리 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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