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0일부터 11월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모두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적감사 격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양평고속도로로 여야가 격돌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다. 여당과 야당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릴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적절한 인사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선정된 부적절 인사였다고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그 가운데 10명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국토부 공무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위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질타도 쏟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포함해 오송 지하차도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원들은 이들을 향해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후의 대처 미흡과 재난 매뉴얼 미비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수출부진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주요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중국 응원’ 논란으로 불거진 가짜뉴스 및 포털 여론 조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