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신생아 2만 명 이상 추가 출산을 목표로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펴기로 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대비책인데 정부는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인구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눈치보지 않고 출산·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종교계와 시민단체에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갖도로 가르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에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육아와 가사참여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600억~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간소득자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는 지원액과 지원 시술 횟수를 늘렸다. 난임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동국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은 “난임 지원은 출산에 확실한 지원”이라며 “충분한 횟수와 금액을 지원하면 높은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빠의 달’ 지급기간을 1개월에서3개월로 늘리고 2017년 7월부터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고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영유아 두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를 신설하고 지자체별 출산율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 지도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출생아수는 18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5.3%) 줄어들었다. 특히 5월 출생아는 3만4400명에 그치며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이르는 1395개 학교의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7백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