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으로 금융시장을 달궜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이관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뱅크런으로 홍역을 치른 올해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는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한정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새마을금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를 맡은 행정안전위원회 모두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과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는 전날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황 이사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현금 상납과 변호사비용 대납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황 이사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은 아니며 정무위뿐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행안위는 이태원참사 1주기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주요 쟁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권 이관 개정안을 다룬 행안위 의원들도 당장 결론을 내지 말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행안위는 9월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그러니까 보낼 부처도 받을 부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6월말 당시의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행안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행안부가 감독권한을 놓는 것과 금융당국이 감독을 했을 때 인력충원 등의 문제가 있어 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법안소위 의원 대다수가 정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태도변화가 중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감독권 이관 논의가 활발했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를 떠안기 불편해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놓기 싫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법안소위에 출석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경영혁신안이 마련된 뒤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이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유관부서를 비롯해 전 금융권이 당시 사태 해결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인 셈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안정화를 위해 캠코에 유암코까지 투입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다. 7월 말에는 한국은행이 나서 비상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뱅크런 직후에는 시중은행 6곳이 새마을금고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6조2천억 원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미친 여파는 그만큼 컸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병원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관과 장관이 정말 직을 걸 정도로 결의을 보여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은 1997년 15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제기돼 온 문제기도 하다. 

이번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인 2021년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