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내놨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특정 지역으로 쏠림을 막고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목표를 두고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의 계획목표가 포함했다.

서울시는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눠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 878곳,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리 가능 단지 898곳,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2198곳,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 243곳으로 정리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달리 공공성 확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정해 인허가 때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개방, 기로활성화 유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때 비용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된 안전 요소로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때 구조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과제로 제시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