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에서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올해 7월28일 초안이 공개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발표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의 생산, 운송 등 전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내용이 담겨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뒤 합산해 점수를 낸다. 전체 만점은 80점이며 60점 이상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부문별 탄소 배출량 계산에는 지역별에 따라 별도의 계수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철강에서는 단위 질량당 탄소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 1.7, 프랑스 1.4, 미국 1.1 등이다.

계수가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 계산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초안을 검토한 뒤 '차별적 요소'라고 프랑스 정부에 의견을 낸 해상운송계수는 이번 최종안에 그대로 담겼다. 

해상운송에 따른 탄소배출계수가 적용되면 9000㎞ 이상 떨어진 프랑스까지 배로 옮겨지는 한국 전기차들은 탄소배출량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최종안을 놓고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