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 원 부족한 상황에 놓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예상치를 59조 원 정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줄었고 국내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세 수입 예상치는 400조5천억 원에서 341조4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세목별로 예상보다 줄어든 금액을 살펴보면 △법인세 25조4천억 원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종합소득세 3조6천억 원 △관세 3조5천억 원 △상속·증여세 3조3천억 원 등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재원, 세계 잉여금,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등으로 따로 추경예산안을 내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며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