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공급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건축·금융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등의 사업성을 높여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보유해 공공주택 청약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는 오피스텔을 그냥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배제된다”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실상 서민과 젊은 층의 주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 구입 등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 내지 전매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터운 상황에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이자를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특히 다주택자가 대거 집을 사도록 하는 대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밖에 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산업 전반의 금융과 공급순환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주택공급에서 전체적 인허가 물량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2024년 초까지는 부동산시장에서 막힌 부분은 뚫고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추가하면서 앞으로 2~3년 뒤 흐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전인 9월 마지막 주 부동산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