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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21일 본회의 표결 예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18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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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21일 본회의 표결 예상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했다. 해임건의안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은 해임건의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향후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을 두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며 “그 이후 24시간이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1일 본회의에서는 표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모두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무마 의혹’ 특검법 관철 절차 즉각 도입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항쟁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출구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을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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