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던 공식 문서를 폐지한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이른 시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작성된 문서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인간 사회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기후 정책과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지하면 기존에 세워졌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폐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부처간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에 이번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위험성 판정은 현대 역사상 가장 해로운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