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1주년을 맞았다. 검찰은 1년 동안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대검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 취임 1년을 놓고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체제’ 1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 능력 강화가 첫 번째 성과로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늘어난 청소년 마약사범과 마약 밀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4월엔 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마약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사범 모두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60% 늘어난 성과이다.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수사 협력 체계 마련도 이 총장이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검찰은 ‘세 모녀 전세사기’ 수사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함께 대규모·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수사가 가능해졌다.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는 책임 수사제도 또한 실시했다.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설치해 수사 효율을 높여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 총장 체제 아래 검찰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응력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설치한 것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실시했다.

금융·증권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됐다. 검찰·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 출범했으며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자체 능력 강화에도 힘썼다.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스스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을 크게 늘렸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입건한 사건은 지난해 2226명에서 90% 증가한 4242명까지 증가했다.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경우도 지난해 415명에서 올해 상반기 767명으로 84% 늘었다.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중대범죄 항소기준과 과오평가 기준 등을 정비해 검사 공판 대비 능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무죄율은 1심 무죄율 0.91%→0.84%, 2심 무죄율 1.47%→1.35%,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42.1%→10.9%로 크게 줄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