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낙제 점수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간 금융정책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파노라마뷔페에서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했던 ‘윤석열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두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1%가량에 해당하는 18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진행됐다.

정부의 금융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 종사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발표장에는 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수는 윤석열정부에서 1년간 시행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매우 부정적 60.4% 부정적 29.3% 등 부정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89.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7.5점에 그쳤다.

은행업(93.2%)과 증권업(90.6%)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90% 이상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진 서던포스트 과장은 “과도한 개입과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포퓰리즘적 행보 등이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역할수행 평가, 금융회사 인사개입 인지 및 개입 필요성, 증권범죄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를 놓고는 87.8%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87.1%가 각각 역할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당국의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다수가 윤석열정부에서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2.2%가 정부가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90.5%는 이 같은 인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8.1%가 정부의 증권범죄 대응이 잘못됐다고 평가했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86.8%가 잘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태진 과장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의 평가와 진단이 이어졌다.

박홍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7년 만에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일로 운을 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식과 현장의 인식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다”며 “과도한 인사 개입과 근시안적 금융정책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목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레고랜드 사태와 일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행사 우려 등으로 빚어진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국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며 “한번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니 좀처럼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설문조사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도 강조했다.

두 노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규제 산업인데 규제가 무너지면 사회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며 “금융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에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는 함께 맞서 투쟁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