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정책과 인력충원 요구 묵살을 지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는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로 국민에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만 전관예우에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해 국민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인력확충 요구 무시, 실적강요 등에 있다고 바라봤다.

노조는 “토지주택공사는 누적 공공주택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 등 사회 현안을 떠안고 있다”며 “업무는 가중되는데 인원감축으로 일할 사람은 그만두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실적 쌓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 원에서 2022년 33조2천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증원을 요청한 인력 1437명 가운데 정부가 허용한 인원은 381명에 그쳤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구조설계와 안정성검토 인력이 9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검토해야 하는 구조도면과 계산서가 최대 3만2천 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의 설계·감리 전관업체 용역계약 취소 결정도 비판했다.

노조는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 가구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 요구와 수사 대응으로 정상적 공급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 충원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