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채익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염이 장기화하는데 국민들이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주 장관이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누진제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됐는데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바뀌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찜통더위에 어려움을 겪게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형평성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용과 상업·교육·농림수산용, 가정용 전부에 대해 원점에서 보기위해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용도별로 요금체계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위원장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이끌었다.

당정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면서 태스크포스를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구성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