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국회에 9월1일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기록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액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 의지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천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을 3% 이내로 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성과 없는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기재부는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의 20대 핵심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21만3천 원(13.2%)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천 개 확대하고 수당도 2~4만 원 인상한다.

미래준비 투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1995년도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출산 2년 이내 신생아 가구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한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1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차원에선 녹물관사 제로화, 얼음정수기 도입 등 장병 병영환경을 전면 개선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마약,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전주기에 걸쳐 강화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