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TV의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DSCC는 28일(현지시각) “디스플레이 업계 내부의 여러 담당자로부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TV의 관세를 높일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한 소문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디지타임스 등 일부 언론들은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TV의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DSCC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치 시스템과 무역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부문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해 DSCC는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한  중국관세법 공개논평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안건을 냈다. 이 안건은 공개논평 절차에서 베스트바이, 애플, 델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DSCC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면 비슷한 공개논평 절차를 밟고 베스트바이와 기타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TV라도 중국의 평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SCC는 “이런 정책은 수입업자가 완제품의 구성품을 문서화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렵다”며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가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가 중국TV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근거로 꼽혔다.

DSCC는 “코로나19 사태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그 책임의 일부를 바이든 정부가 떠맡았다”며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비판에 취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