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와 활기찬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19대 국회에서 4월 발의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19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은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규제프리존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의원도 3명 포함됐다.

재발의된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면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료계는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에 있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이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은 영리병원의 도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의료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되레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별로 특화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경우 다른 지역의 비슷한 업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고 규제프리존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역과 수도권의 규제가 동시에 풀리면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초구 양재와 우면 일대에 대규모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부지 100만 평을 지역특구로 조성해 연구개발시설 입주를 위한 각종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6개 투자활성화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 비난이 일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을 노려 도를 넘은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같이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규제 프리존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규제프리존 내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부분과(71조)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한 특례규정(59조) 등을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물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빅딜'을 통해 중점 법안을 교환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규제프리존법안 등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세운 8개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마지막에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벌여온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 논의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