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발표했다.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완전한 대한민국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다고 바라봤다.

이 공동대표는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마저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손으로 전관특혜 근절을 성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전관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공직자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대통력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후진국형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10대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제도개선안은 △수행 주체 개선 △비용부담 주체 개선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수행주체 개선 부문에는 원청 책임 확립을 위한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 설계 대가 체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방안이 담겼다.

비용부담 주체(소비자) 개선 부문으론 분양계약서류에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포함, 감리보고서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소비자의 시공현장 정기 출입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을 위해 지역 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 설계 및 감리 대가 지출내역 확인 및 공개, 전관인사 영입업체의 출신기간 발주 입찰참가 금지 등도 제안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매번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