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일 정상이 3국 공동 위협에 관한 공조 방안을 담은 공약을 별도로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채택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개 문서는 공개했지만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3번째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어 낸 정치적 약속에 대한 문건으로 'Commitment to Consult'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이 합의한 문건인 마늠 통상 분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 어떤 위협이든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 생각할 때 정보교환이나 메시지 등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3국의 협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 성명에 있는 문장을 별도로 떼어 내서 (발표) 하는 이유는 한미일이 그동안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새 문건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에)나오지 않아도 되고,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안보 위기라고 판단하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