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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장에 내부통제 직접 점검 요구,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주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8-17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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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시중은행장에게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은행장에 내부통제 직접 점검 요구,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주문
▲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8월 말까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은 8월 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확인서명과 함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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