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기료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 당정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연다. 태스크포스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의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11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누진제의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구간만 50kW씩 벌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도 설득력을 잃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일시완화를 발표한 뒤 맞은 첫 연휴기간에 전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3일에서 15일까지 최대전력수요(1시간 동안의 순간 전력수요 평균)는 13일 오후 3시 7443만kW, 14일 오후 9시 6799만kW, 15일 오후 9시 7300만kW로 집계됐다.

누진제 완화 발표 전 주말인 6일과 7일 최대전력수요는 각각 7160만kW와 6751만kW였다. 완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이 쉬는 날에는 일반적으로 최대전력수요가 1천만kW 이상 줄어든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주는 결과인 셈이다.

산업용 전기 단가는 1㎾h 당 평균 107.4원으로 가정용보다 13.1% 저렴하다. 2004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76.2% 인상됐지만 11.4% 인상한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싸다. 이뿐 아니라 밤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까지에 1kWh 당 50~60원으로 더 저렴하게 공급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과 산업용의 요금구조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누진제 개편과 함께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