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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안종범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놓고 여야 대립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16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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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야권은 내용없는 서별관 청문회가 될 경우 추경 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안종범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놓고 여야 대립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추경을 갖고 자꾸 시비하면 안 된다”며 “선 추경 후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그 대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정책하겠냐”며 “이는 기업 오너가 열심히 연구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로 인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이런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채댁회의에서 “증인채택을 빌미로 서별관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없는 청문회가 된다면 22일 추경 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선 추경 후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추경통과가 하도 시급하다고 해서 일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상임위 간사 간 논의에서 증인채택 문제가 제대로 진전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당은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제때 증인채택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혈세 낭비와 노동자의 희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청문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여당도 이제 추경을 핑계로 생떼를 쓰지 말고 핵심증인의 채택에 꼭 협력해 주길 다시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안 수석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서별관회의에서 정책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별관회의 참석자 중 한사람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경우 서별관회의 논의내용을 폭로한 장본인이지만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24일, 정무위원회는 24~25일 청문회를 여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 때문에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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