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시공을 질타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건설산업의 잘못된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기둥에 들어갈 철근이 빠진 아파트 15곳 명단이 7월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 때부터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민단체,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대상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 최근 사교육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이어 건설업계도 추가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