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한다. 

30일 대한민국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계획을 세웠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시행하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24∼36개월로 병사보다 길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4월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다”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약속했지만 초급간부 월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ROTC 중도 포기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478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21년 226명에서 1년 만에 2.12배로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가 ROTC 임관자수 감소와 중도 포기자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방력에 심대한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최근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장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OTC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1961년 6월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창설됐다. 해군은 1958년, 공군은 1971년, 해병대는 1974년 각각 ROTC를 창설했다. 다만 육군 ROTC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현재는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ROTC를 운영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