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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감사에서 예산 부적절 사용 적발, 산업부 총장 해임 건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27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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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특성화 대학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 전반을 놓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에서 예산 부적절 사용 적발, 산업부 총장 해임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속 조치도 신분·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 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선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례가 모두 264건(1억2600만 원 규모), 업무추진비 집행 정산 부적정 사례가 모두 28건(800만 원 규모) 적발됐다. 사업비로 사용해야하는 출연금 208억 원은 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로 집행됐다.

인사·총무 분야를 살펴보면 47명의 직원이 허위근무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17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갔다. 22년 급여 조정 과정에서 이사회·산업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을 통해 급여를 1인당 300만 원~3500만 원(전년 대비 13.8% 증가) 인상했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선 민법과 한국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 공대 임차학생 기숙사의 방수 공사를 임대인이 아닌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약 1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임직원 제공 임차사택 지원 과정에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연구 분야 부적정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데 연구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모두 31건에 걸쳐 2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산업부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윤 총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초대 총장 겸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전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전 한전 감사 A씨의 비위 사실 자료는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부정하게 수령한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약 5900만 원은 환수 조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으며 비위 관련자는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실과 한전공대지원단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업무 진단 컨설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촉구에 산업부가 행동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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