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제한적이나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야권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개편을 요구하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소급해 할인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20%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소비전력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는 누진체계에서 각 구간을 50kwh씩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요되는 재원 4200억 원은 한전이 부담한다.

산업부는 당초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수년 전부터 누진제를 개편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외면해왔다. 산업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고 전력대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누진제 구조는 고소득 1인 가구가 혜택을 받고 저소득 다인 가구만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전력대란 가능성도 명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수급이 최고치인 시간대는 주로 오후 2~3시인데 가정에서는 주로 오후 7~9시에 가정 전력 소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으로 하루 3시간 반만 틀면 한달에 10만원을 더 내는 구조”라며 “이 정도면 버틸 만하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야도 개편을 거부하는 산업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전기와 통신 요금 개편을 더민주의 핵심정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박 대통령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 변경을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는 데도 새누리당도 민심이 거세자 “최고위원회의 결과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개편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긴급협의회가 마련되고 개편이 결정됐다.

수세에 몰린 산자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지만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할 것”이라며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장기적인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