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구직자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당선이후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 떠올랐지만 존재감이 지속적으로 약해져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층의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본 청년구직 지원 및 구직안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만이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서울시가 자치 예산으로 문제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년수당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천 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이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2일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이며 청년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3일 첫 활동비 50만원을 2831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기습적으로 지급했고 복지부는 4일 ‘직권취소’ 처분으로 맞대응했다.

박 시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수당에 대해 면담을 공개 요청했고 청와대는 9일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복지부의 직권 취소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박 시장이 청년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이를 놓고 ‘대권행보’의 출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청년수당 논란이 커질수록 박 시장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청년문제에 관심을 쏟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기동민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 시장의 최측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