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입장의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하기로 했던 지도데이터 반출과 관련한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25일까지 지도데이터 반출을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책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사안을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8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구글과 국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구글은 지도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은 특정 회사를 위해 국가의 법령을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6월2일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10년에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