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업비트가 유럽연합(EU)이 만든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을 번역해 소개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6월29일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전문을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뒤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유럽의회(4월20일)와 유럽각료이사회(5월16일)에서 가결됐다. 5월31일 유럽연합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MiCA가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고 설명했다. 유렵연합 안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가운데 1인은 유럽연합 안에 거주해야 한다. 

유럽연합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와 규제도 만들어졌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는 금지된다. 

유럽연합은 MiCA를 2024년 6월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다”며 “우리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