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에 원전을 포함하는 CF100(무탄소전력 100%)을 국제 이니셔티브로 띄운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CF100, RE100의 대안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김성환 의원,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였다. 

김 의원은 “이미 세계 4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감축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고 10만 년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원전 중심의 CF100은 RE100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CF100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전력의 100%를 조달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24/7 CFE, Carbon Free Energy)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불려지는 약어다.

정부는 24/7 CFE 이니셔티브를 참고해 CF100 제도 도입 및 이니셔티브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CFE’라 이름 붙은 한국판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CFE포럼’을 5월17일 출범시키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정부의 CF100 제도 도입 및 이니셔티브 창설이 국제사회와 기업들로부터 환영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CF100과 RE100의 차이점, 원자력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원자력에 치우친 정부의 방향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24/7 CFE를 주도한 구글이 주목하는 것은 원전이 아니다”며 “구글은 안정적 차세대 지열발전을 기반에 두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구글 전략에 핵심이며 원전은 보완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CF100을 논의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전 중심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 중심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이 글로벌 기후이니셔티브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원전을 사용한 제품이 기후변화 이슈에 민간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보면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홍보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원전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RE100 전성시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CF100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애플이 2030년까지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일,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 탈탄소를 요구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최근 RE100 가입 기업들이 늘어나는 일도 자발적 운동이지만 탈탄소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등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무탄소에너지원을 조달하는 체계를 갖춰야하는 CF100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작은 무기 정도는 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은 세계 흐름에 발맞춰 RE100,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CF100 정책을 향한 비판 의견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RE100, CF100은 모두 탄소중립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을 나눠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이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RE100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CF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은 신규의 경우 10년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어 당장은 확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190여 개 나라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세계에서 30여개 국가만 활용하고 있다”며 “게다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원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CF100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선 원전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CF100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은 “정부의 CF100도 결국 재생에너지원 중심으로 원전이나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결국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