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의회가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TBS 추가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은 늘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열린 제 319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규모는 모두 3조372억 원으로 6월2일 서울시가 제출했던 추경안보다 36억 원 줄어들었다. 

TBS 지원에 필요한 73억 원의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팅’ 관련 예산 8천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팅은 미혼 청년 1인가구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추진되던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102억 원 등이 증액돼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규모로 통과지만 일부 사업 예산이 소폭 변동됐다.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 농촌유학사업 예산은 제출안보다 감액됐으며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저소득층 학생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등은 증액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을 집행할 때도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