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4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참고자료에서 거시·금융관리 강화 부문의 머리글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여파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가운데 하반기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났다.

◆ 유동성 꼬임 '나비효과' 차단, 금융 뇌관 부동산PF 정상화 총력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채 발행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국고채를 상반기 보다 30조 원 정도를 줄여 발행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한전채는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권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저당증권(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 부담을 줄이고, 은행채도 발행 한도를 월별 만기도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고채와 은행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채권시장 수급 여건이 호전돼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게 된다"며 "최근 몇몇 상장사가 회사채 시장 냉각으로 유상증자에 나서며 증시에 부담을 줬던 비우호적인 연쇄효과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금융권 최대 불안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1조원 수준의 캠코 PF 펀드는 필요 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요건은 완화한다.

일례로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에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도 반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는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불안 확산일로, 행안부 '관리 사각지대' 오명 탈출 여부 주목

정부의 유동성 관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와중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연체율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지난 5월 2일 현재 257조 7천억 원으로 2월 말 265조 1천억 원보다 7조 원 넘게 줄어든 반면,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6월 6.49%로 크게 올랐다.

행안부는 '뱅크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설이 퍼지고 나서야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뒷북 대응'이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체율 상위 30곳에는 특별검사를, 나머지 70곳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3월부터 제기됐음을 상기하면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셈이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협과 농협이 지난해 10월 건설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부동산 공동대출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새마을금고는 반 년이나 늦은 올해 4월에 공동대출 제한조치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제2차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측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지만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PF 공동대출은 높은 상환수위나 LTV를 감안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