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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3년 100억 달러 규모로 8년 만에 복원, 조세·관세 협력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29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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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3년 100억 달러 규모로 8년 만에 복원, 조세·관세 협력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와 일본이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 사이 신용계약(통화스와프)을 재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9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진행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기에 상대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됐다.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약13조1700억 원) 규모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화 기반으로 맺어졌다.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엔화가 아닌 달러화를 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한미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양국 모두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ASEAN)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바라봤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양국의 국제 조세와 관세, 인적 교류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 등과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한일 양국 간 국제 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 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한일 세제당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024년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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