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갈수록 길어지는 은행권 분쟁조정,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 증가 영향"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28 16:1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분야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갈수록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분야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인용 416일, 기각 279일, 각하 390일, 기타 254일이었다. 
 
갈수록 길어지는 은행권 분쟁조정,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 증가 영향"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은행 분야 금융분쟁 처리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인용 299일, 기각 213일, 각하 165일, 기타 116일이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갈수록 많이 늘고 있다.

‘인용’처리된 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분쟁 처리 수요가 늘면서 시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민원들이 은행 대상인 것들이 많은데 19년도와 20년도에 들어온 걸 2021년과 지난해에 분쟁조정을 하면서 처리된 건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2019년과 2020년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다음해로 처리가 넘어가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분쟁조정 신청 건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832와 1087건으로 많았다. 지난해와 2021년에 접수된 건은 각각 300과 520건이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우리은행 두산그룹에 금융지원 강화, 에너지·반도체 미래전략산업 중심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생선 맡을 고양이' 논란, 재산 놓고 청문회 험로 예상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납부 완료 임박, 이재용 회장 체제 본격화 신호
비트코인 1억190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종식 불확실성에 시세 오름세 지속
한화솔루션 개인주주 간담회 발언 해명과 사과, '기습 유상증자' 뒷수습 분주
법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소송서 "부당" 판단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없다, 추경서 지자체 8조 추가 재원 확..
한수원 커지는 원전 수출 기대감, 경쟁자 프랑스와 협력 분위기 전환 첫발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앞두고 사전 안내 확대, 대상자 절반에 문자 보내
쿠팡 경영진 연이어 대규모 주식보상 받아, 대표 로저스 두 달 만에 61억어치 주식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