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2분기 이래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4~6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21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단가)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만이 별도의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미세 조정 성격의 요금이다. 이번에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야만 하는 연료비조정단가와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시기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다른 요금의 조정도 이뤄져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 3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면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뒤 공표한다. 그 값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가격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계산한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애초 1kWh(킬로와트시)당 10.2원이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으나 상하한가에 맞춰서 5원으로 결정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으로 산정돼 있었다. 

지난해 정부는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을 10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