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이 주도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통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주력산업 역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혁신 기업의 원천인 과학기술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기존 법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야만 지역 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근거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법안에는 △지역 주도로 지역 특화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투자확대 및 지자체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 촉진 △지역 내 거점 연구기과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촉진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방식에 발을 맞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중앙 주도 방식 대신에 지역 주도의 지역 특성 친화적 발전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 또한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발의를 통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정보통신과 같은 지역별 특화 단지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회를 마무리한 뒤 설명자료를 통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