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WMD) 무기를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았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안보 전략이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7일 발간한 문건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기본방향'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최근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킬체인(이상 징후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등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과 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며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펜데믹 △사이버 테러 위협 등을 다뤘다. 사안마다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매 정부 출범마다 안보 환경 및 국정기조 변화를 반영해 발간된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문재인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주요 단계로 꼽았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한일관계와 관련해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서술이 빠지기도 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