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 관련 비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의 민간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수급 사례를 △목적 외 사용 △횡령·사적 사용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 조작 △임의 수의계약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6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일을 지적했다.

정부는 적발한 사안 가운데 보조금 유용·횡령과 리베이트(되돌려받기), 허위내용 기재 등 86건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부의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줄이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