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4일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개월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걸쳐 7월23일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제한은 경제, 무역,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추가될 수출제한 품목 23개 항목은 우호적으로 지정된 42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개별적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제한적 수출허가는 중국과 다른 특정 국가로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니케이아시아는 “중국에 수출제한이 걸린 품목에 극자외선을 통한 반도체 제조장비와 메모리 소자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식각장비가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비는 첨단 고성능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회로 폭이 10~14나노미터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와 같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새로운 수출규제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우 기자